오토바이 법규·등록 7편
어떤 차에 무엇이 의무인지. 법령 원문에서 확인한 것만.
- 내 오토바이는 법에서 무엇으로 분류되나요 125cc를 경계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갈립니다. 적용되는 조문이 달라집니다.
- 안전모는 누가 써야 하나요 운전자만이 아닙니다. 동승자에게도 착용하게 할 의무가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 오토바이 사용신고와 변경신고 자동차는 등록,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입니다. 절차와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 오토바이는 고속도로에 들어갈 수 있나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조문이 이륜자동차를 긴급자동차만으로 한정합니다. 자동차전용도로도 같이 금지되고, 위반은 범칙금이 아니라 벌금 또는 구류입니다.
- 오토바이 정기검사는 어떤 차가 받나요 이름이 비슷한 검사 제도가 둘 있습니다. 전기이륜차는 한쪽에서는 제외되고 다른 쪽에서는 대형이면 대상입니다.
- 오토바이 의무보험은 어떤 차가 들어야 하나요 경계는 도로교통법의 125cc가 아니라 자동차관리법 적용 여부입니다. 미가입과 미가입 운행은 제재가 다릅니다.
- 이륜자동차검사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검사 항목은 법령 별표에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검사 제도의 기준이지, 내 차의 정비 기준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