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났을 때 법이 요구하는 것

무엇이 "교통사고"인가 — 물건만 부서져도 해당한다법적 의무법령·공공기관 확인

법령이 정한 의무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벌칙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제54조 제1항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를 교통사고로 부릅니다.

즉 다친 사람이 없어도, 물건이 부서졌으면 아래 의무가 생깁니다. 의무를 지는 사람은 운전자와 그 밖의 승무원(조문은 이를 "운전자등"이라 합니다)입니다.

이 의무는 도로 밖에서도 적용됩니다. 제2조 제26호가 제54조 제1항·제148조·제156조 제10호에 대해서는 "운전"에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 조문은 「도로교통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 본을 기준으로 하며, 2026년 8월 30일에 법령 원문에서 확인했습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

즉시 정차하고 구호 조치를 한다법적 의무법령·공공기관 확인

법령이 정한 의무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벌칙이 따를 수 있습니다.

운전자등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제54조 제1항 각 호). 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②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

이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148조).

다만 제148조에는 예외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제148조에서 제외되고, 제156조 제10호로 따로 다뤄집니다 —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조치나 신고 행위를 방해하는 것도 금지돼 있고(제55조), 이를 어긴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합니다 (제153조 제1항 제5호).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55조(사고발생 시 조치에 대한 방해의 금지)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153조(벌칙)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한다법적 의무법령·공공기관 확인

법령이 정한 의무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벌칙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제54조 제1항 제2호는 인적 사항을 "성명·전화번호·주소 등"으로 괄호 안에 적어 두었습니다. 제공 대상은 피해자입니다.

이것은 사고 처리 절차의 일부가 아니라 위 조치 의무에 함께 규정된 사항입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

현장을 벗어나면 가중처벌 — 다만 사람이 다친 사고에서만법적 의무법령·공공기관 확인

법령이 정한 의무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벌칙이 따를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의 적용 요건은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입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중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죄입니다. 물건만 부서진 사고는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닙니다. 물피 사고에서 자리를 뜬 경우는 위의 도로교통법 조문으로 다뤄집니다.

적용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그리고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 밖의 건설기계입니다(조문은 이를 "자동차등"이라 합니다). 오토바이도 포함됩니다.

형은 두 층입니다. 도주한 경우(제1항) — 피해자가 사망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를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제2항) — 사망하면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기준 시점: 위 조문은 [시행 2025. 7. 2.] [법률 제20878호, 2025. 4. 1., 타법개정] 본이며, 2026년 8월 30일에 확인했습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시행 2025. 7. 2.] [법률 제20878호, 2025. 4. 1., 타법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